- 관할/해당 기관
- 확인 중
- 처리 기간
- 5 일
- 비용/수수료
- 무료
- 참고 사항
- - 미등록, 비행 허가 미취득, 또는 허가된 구역 및 시간 외 비행 조직 행위: 200만~300만 동의 벌금 부과.
- 허가 없이 상공에서 촬영 및 사진 촬영을 한 행위: 800만~900만 동의 벌금 부과.
-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 없이 비행 활동을 조직한 행위: 2,000만~3,000만 동의 벌금 부과.
- 다른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해치는 행위: 3,000만~4,000만 동의 벌금 부과.
- 벌금 외에도 본 시행령은 장비 몰수, 3~6개월간 비행 허가증 사용 박탈 등의 추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 특히 위반 주체가 단체인 경우, 벌금은 개인에 대한 벌금의 2배가 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