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관할/해당 기관
- 작전국 - 총참모부
- 처리 기간
- 6 일
- 비용/수수료
- 행정 절차 및 허가 수수료는 신청 건별로 상이하며, 공식 고지서에 따라 납부합니다.
- 참고 사항
- - 미등록, 비행 허가 미취득, 또는 허가된 구역 및 시간을 위반하여 비행을 조직한 행위: 200만 ~ 300만 동 과태료 부과.
- 허가 없이 상공에서 촬영 및 사진 촬영을 한 행위: 800만 ~ 900만 동 과태료 부과.
-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비행 활동을 조직한 행위: 2,000만 ~ 3,000만 동 과태료 부과.
- 다른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: 3,000만 ~ 4,000만 동 과태료 부과.
- 벌금 외에도 시행령은 장비 몰수, 3~6개월간 비행 허가증 사용 정지 등 추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 특히 위반 주체가 단체인 경우, 과태료는 개인에 대한 과태료의 2배가 부과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