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관할/해당 기관
- 기관: 국방부 총참모부 작전국
- 처리 기간
- 5 일
- 비용/수수료
- 데이터 없음
- 참고 사항
- - 미등록, 비행 허가 미취득, 또는 허용된 구역 및 시간을 위반하여 비행을 조직한 행위: 200만 ~ 300만 동 벌금.
- 허가 없이 상공에서 촬영 및 사진 촬영을 한 행위: 800만 ~ 900만 동 벌금.
-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비행 활동을 조직한 행위: 2,000만 ~ 3,000만 동 벌금.
- 다른 비행 수단에 방해를 주거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: 3,000만 ~ 4,000만 동 벌금.
- 벌금 외에도 시행령은 장비 몰수, 3~6개월간 비행 허가증 사용 자격 박탈 등 추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 특히 위반 주체가 단체인 경우, 벌금은 개인에 대한 벌금의 2배가 됩니다.
